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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기획 | 2017년 01호
국가암종합관리계획 어디까지 왔나?(1)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을 주도했던 국림암센터의 박기호 관리단장으로부터 달라진 국가암관리종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본다.
edit_이은정, 김영지 photograph_신기환 기자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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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20년간 진행됐던 1·2차 암관리종합계획에 이어 발표된 3차 종합계획의 골자는 흡연과 관련해 증가하고 있는 폐암을 정복하고, 암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 암종별 DB 구축 및 DB센터 마련,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정부는 폐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부터 55~74세 30갑년(하루 한 갑 이상씩 30년 흡연, 하루 두 갑 흡연의 경우 15 년) 이상 흡연력자를 대상으로 CT촬영 등 무료 폐암검진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또 2018 년 이후에는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암 생존자의 관리를 위해 호스피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국·공립 종합병원을 중앙 및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고, 서비스 유형을 가정형과 자문형으로 다양화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을 25%까지 높일 계획이다. 가정형은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 하는 것을 말하고, 자문형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아호스피스 체계도 마련한다.
미국의 건강관리지침 및 진료권고안을 참고해 암생존자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암치료후 재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복지부는 특히 암 정보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암센터 전자의무기록 및 개인연구자료 기반의 국가 암DB와 암종별 연구결과에 따른 암종별 표준DB를 구축한다. 또 DB 를 기반으로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암데이터센터도 마련한다. 암의 발생 및 사망·생존 등 질병변화의 예측과 효과 평가 등 암 감시체계를 만들기 위해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이 밖에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제도도 개편된다. 국가암검진 수검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무료검진은 현재의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서 2019년부터는 폐암이 포함돼 6대 암으로 전환된다.

 

 

국립암센터 박기호 관리단장

“암 환자의 생존율 증가에 대한 종합 수립 대책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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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주요 목적을 말씀해주신다면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은 「암관리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또한, 「암 관리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국가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발표됩니다. 지난 제1차(’96.~’05.) 및 제2차 (’06.~’15.)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되었으나 암관리법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첫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이나 특징을 말씀해주신다면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은 WHO가 제시한 암정책 4개 기본요소(Basic Component)인 예방, 조기검진, 진단 및 치료, 완화의료를 기본으로 하고, 감시, 암생존자 지원, 인프라, 연구 분야를 추가하여 수립된 실질적인 의미의 암 전주기 종합계획입니다.
또한, 암생존율 상승에 따른 암생존자수 증가를 반영하고, 암치료 후 생존자에 대한 표준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제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확대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는 소아과학의 기본철학을 반영하여, 암생존자 및 호스피스에 있어 소아환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정밀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가전략프로젝트’를 통해 암유전체 분석 및 진단·치료법 개발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암환자 치료 및 암생존자 관리 등에도 정밀의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2차 (’06-’15) 계획에서는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서구화에 따른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을 강조해 암예방·검진사업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번 제3차 계획에서는 암환자·가족의 높아진 기대수준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전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 전주기에 걸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은 암관리종합계획의 중요 과제입니다. 암 검진 분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신다면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에서는 암 중사망원인 1위인 폐암을 국가암검진으로 추가 도입하여 조기 발견을 통한 폐암의 사망률 감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17년에는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통해 시범적으로 검진을 수행할 계획입이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폐암 검진의 대상기준 및 절차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폐암검진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갑년(Pack year)은 1년간 하루 한 갑 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소비 량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또는 매일 2갑씩 15년 등 의미합니다) 이 외에 이상소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암 의심 판정자의 확진검사비용을 지원 하고, 암검진의 질관리를 위하여 전문인 력에 대한 교육을 실무중심으로 개편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존자 지원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생존자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는 암생 존자에 대한 통합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며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통합지지센 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통해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사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타 기관과 연계한 암환자 사례관리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암생존자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암치료 후 재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분야별 추진 과제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말한 부분은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에서는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암의 치료, 예방 등을 연구하고 정밀의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밀의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와 중장기 전략이 부재하여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장기적 전략 하에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부적으 로는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하여 국민 10만명에 대한 진료•생활습관• 유전체 등의 정보를 수집・축적・공유 하고, 3대 전이암(폐, 위, 대장) 환자 1 만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자료를 확보하여 정밀의료 기반 항암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어떤 부분인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결국 환자들 에게 돌아갈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제도도 개편하여, 국가암검진 수검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국가암 검진에서 암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하여, 지원대상 선정의 불합리 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자료를 활용하여 암환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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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관리단장

박기호님>​

대한암매거진 2017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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